[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산업위원회)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릉시 재정집행을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의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될 때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최후의 보충제이자 시민 삶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언급하며 "예산의 연말 몰아쓰기와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줄이고, 예산이 가장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하고 이월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강릉시의 이월·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릉 지역의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재정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강릉시 제조업 기업심리지수(BSI)가 2024년 88.3%에서 2025년 78.8%로 약 10% 하락했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교동 8.3%, 주문진항 9.9%, 중앙동 10.3%로 강원도 평균 6.5%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상권 침체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2024년 기준 강릉시 폐업사업자는 3857명이며, 이 중 95%가 개인사업자로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생업을 접고 있다"며 "방문객 수는 늘지만 정주 인구와 기업 정착은 줄어드는 '방문형 경제'에 머물러 있고, 체류·소비·고용이 선순환하는 '정주형 경제'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의원은 강릉시 재정이 민생 현장으로 제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세 가지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한 우선순위를 적용해 시급성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사업계획조차 미비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말 절실한 민생 사업에 예산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둘째 주요 현안사업의 설계용역 착수 시기를 연초로 앞당기는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많은 사업이 동절기 이후에야 설계에 착수하면서 입찰·계약이 하반기로 밀리고 결국 공사 착수가 연말이나 다음 해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설계를 1~2월에 집중 수행하는 합동설계단 운영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상반기 발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을안길 정비, 농업기반 시설, 도로개선 등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에 지역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서별 예산 집행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예산 집행이 부서 의지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월별 집행계획·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미달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 시 집행 독려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내일을 바꾸는 강력한 실천 의지"라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보다 적기에 집행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릉시 재정이 민생 현장의 적재적소에 강물처럼 흘러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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