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광역 행정통합 관련 재정 배분 확대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지방 재원 배분 비율인 72대 28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가 요구해 온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지사는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특례로 요구돼 온 여러 사안들이 대통령 발언에서 빠진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을 거론하며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을 향한 주문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물론, 우리가 요구해 온 핵심 특례들이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분권의 핵심은 재정"이라며 재정 지원 확대와 권한 이양, 산업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을 비롯한 통합 추진 지역의 해석과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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