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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从邓小平"南巡讲话"看韩国:超越意识形态 回归实用主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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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2日(记者 崔宪圭)随着持续十年的中国文化大革命风暴逐渐平息,1977年7月,邓小平获得平反;次年,在1978年召开的中共十一届三中全会上,在邓小平主导下,中国正式推进改革开放。依托经济特区开展对外贸易、吸引外资,中国在改革开放后的约10年间实现令世人瞩目的高速增长。

进入20世纪90年代,围绕作为改革开放命脉的经济特区政策,社会争论如野火般蔓延。这场争论的核心是纠结"经济特区究竟是社会主义还是资本主义",即所谓的"姓社姓资"意识形态之争。

在这一混乱局面中,邓小平于1992年春节期间前往广东一带的南方经济特区城市考察,掀起了鼓励第二次改革开放的"南巡讲话"。这是邓小平在复职后(1977年11月)以及经济特区启动后(1984年初)的第三次南方视察,重点强调了实事求是的经济发展。

早在1984年初的第二次南巡考察中,邓小平就在广州明确指出:"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这句话至今仍镌刻在俯瞰深圳繁荣景象的莲花山公园邓小平雕像背后的浮雕上。

1992年的第三次南巡,"姓社姓资"意识形态争论可能导致改革开放受挫的危机感中展开的。在社会矛盾不断激化的背景下,长期保持沉默的邓小平一针见血地指出:"计划多一点还是市场多一点,不是社会主义与资本主义的本质区别。计划经济不等于社会主义,资本主义也有计划;市场经济不等于资本主义,社会主义也有市场。计划和市场都是经济手段。"

他主张"计划"和"市场"都是中国经济运行的重要手段。这一论断不仅是邓小平主导的务实改革开放经济思想的核心,也是自1949年新中国成立以来,用以诠释中国经济体制复杂性的经典论断,在经济史上被长期传颂。

正是这番反对空洞、消耗性意识形态争论的讲话,使得这个曾被视为"红色意识形态国家"的中国迅速放下"姓社姓资"争论,以"实事求是"为座右铭,向第二次改革开放全速迈进。

西方研究邓小平的学者普遍认为,如果没有邓小平务实而灵活的思想,中国的体制改革和对外开放几乎不可能实现。1986年,美国《时代》周刊以邓小平为封面人物,结合"黑猫白猫论"介绍其务实主义思想,并评价他成功挣脱了意识形态枷锁,终结了陈旧的阵营对立。

作为一位实用主义者,邓小平将西方的市场经济引入社会主义体制,成功培育出所谓的"中国特色社会主义市场经济"。有人形象地比喻说,这种看似水火不容的"社会主义市场经济"的成功,犹如在松树上嫁接苹果树并最终结出果实——中国共产党以社会主义意识形态立国,却通过资本主义核心工具——市场经济成功推进改革开放,创造了今日的"长江奇迹"。

图为位于中国首个经济特区、改革开放前哨站的广东省深圳市莲花山公园的改革开放总设计师邓小平铜像,他俯瞰着从小渔村蜕变为"中国版硅谷"的深圳市区。【图片=记者 崔宪圭 摄】

30多年前,中国已终结"姓社姓资"的意识形态之争,奔向未来;反观当下韩国,却仍深陷极端意识形态冲突和阵营对立的陷阱,令人忧心。一些政治势力只要对拉票有利,便将意识形态框架强行套用于政治、经济乃至产业的各个领域,刻意制造对立。他们一心只顾巩固支持者,对国家和公共利益漠不关心,态度极不负责。

自就任以来便强调务实路线的李在明总统,在2026年新年记者会上提出了多项承载国民期待的国政运营蓝图。尤其引人注目的是他在国政运行中强调"去意识形态、去阵营、去政争"的"现实主义实用路线"。从国内角度看,这番表态被解读为结束以不正当目的煽动国民对立的"坏政治"的明确信号。

意识形态争论和阵营对立越是激烈,社会混乱和共同体裂痕就越严重,国家竞争力也将遭受沉重打击,最终承受代价的只能有普通民众。应当终结那种以选举算计为目的、以意识形态对抗迷惑民众的"亡国式政治",转而开展建设性的政策竞争。期待李在明总统以新年记者会上提出的"现实主义实用路线"为基础,推动形成面向未来的政治新格局并取得实质性成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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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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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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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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