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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从邓小平"南巡讲话"看韩国:超越意识形态 回归实用主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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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2日(记者 崔宪圭)随着持续十年的中国文化大革命风暴逐渐平息,1977年7月,邓小平获得平反;次年,在1978年召开的中共十一届三中全会上,在邓小平主导下,中国正式推进改革开放。依托经济特区开展对外贸易、吸引外资,中国在改革开放后的约10年间实现令世人瞩目的高速增长。

进入20世纪90年代,围绕作为改革开放命脉的经济特区政策,社会争论如野火般蔓延。这场争论的核心是纠结"经济特区究竟是社会主义还是资本主义",即所谓的"姓社姓资"意识形态之争。

在这一混乱局面中,邓小平于1992年春节期间前往广东一带的南方经济特区城市考察,掀起了鼓励第二次改革开放的"南巡讲话"。这是邓小平在复职后(1977年11月)以及经济特区启动后(1984年初)的第三次南方视察,重点强调了实事求是的经济发展。

早在1984年初的第二次南巡考察中,邓小平就在广州明确指出:"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这句话至今仍镌刻在俯瞰深圳繁荣景象的莲花山公园邓小平雕像背后的浮雕上。

1992年的第三次南巡,"姓社姓资"意识形态争论可能导致改革开放受挫的危机感中展开的。在社会矛盾不断激化的背景下,长期保持沉默的邓小平一针见血地指出:"计划多一点还是市场多一点,不是社会主义与资本主义的本质区别。计划经济不等于社会主义,资本主义也有计划;市场经济不等于资本主义,社会主义也有市场。计划和市场都是经济手段。"

他主张"计划"和"市场"都是中国经济运行的重要手段。这一论断不仅是邓小平主导的务实改革开放经济思想的核心,也是自1949年新中国成立以来,用以诠释中国经济体制复杂性的经典论断,在经济史上被长期传颂。

正是这番反对空洞、消耗性意识形态争论的讲话,使得这个曾被视为"红色意识形态国家"的中国迅速放下"姓社姓资"争论,以"实事求是"为座右铭,向第二次改革开放全速迈进。

西方研究邓小平的学者普遍认为,如果没有邓小平务实而灵活的思想,中国的体制改革和对外开放几乎不可能实现。1986年,美国《时代》周刊以邓小平为封面人物,结合"黑猫白猫论"介绍其务实主义思想,并评价他成功挣脱了意识形态枷锁,终结了陈旧的阵营对立。

作为一位实用主义者,邓小平将西方的市场经济引入社会主义体制,成功培育出所谓的"中国特色社会主义市场经济"。有人形象地比喻说,这种看似水火不容的"社会主义市场经济"的成功,犹如在松树上嫁接苹果树并最终结出果实——中国共产党以社会主义意识形态立国,却通过资本主义核心工具——市场经济成功推进改革开放,创造了今日的"长江奇迹"。

图为位于中国首个经济特区、改革开放前哨站的广东省深圳市莲花山公园的改革开放总设计师邓小平铜像,他俯瞰着从小渔村蜕变为"中国版硅谷"的深圳市区。【图片=记者 崔宪圭 摄】

30多年前,中国已终结"姓社姓资"的意识形态之争,奔向未来;反观当下韩国,却仍深陷极端意识形态冲突和阵营对立的陷阱,令人忧心。一些政治势力只要对拉票有利,便将意识形态框架强行套用于政治、经济乃至产业的各个领域,刻意制造对立。他们一心只顾巩固支持者,对国家和公共利益漠不关心,态度极不负责。

自就任以来便强调务实路线的李在明总统,在2026年新年记者会上提出了多项承载国民期待的国政运营蓝图。尤其引人注目的是他在国政运行中强调"去意识形态、去阵营、去政争"的"现实主义实用路线"。从国内角度看,这番表态被解读为结束以不正当目的煽动国民对立的"坏政治"的明确信号。

意识形态争论和阵营对立越是激烈,社会混乱和共同体裂痕就越严重,国家竞争力也将遭受沉重打击,最终承受代价的只能有普通民众。应当终结那种以选举算计为目的、以意识形态对抗迷惑民众的"亡国式政治",转而开展建设性的政策竞争。期待李在明总统以新年记者会上提出的"现实主义实用路线"为基础,推动形成面向未来的政治新格局并取得实质性成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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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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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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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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