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안과 관련한 정치적 의도 해석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21일 대전시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서 정부 인센티브 기간이 4년으로 설정된 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것에 대해 국정과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을 내놓으면서 4년 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해당 시기를 놓고 차기 대통령선거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일부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뉴스핌>에 이장우 시장은 해당 사안이 대한민국 미래가 좌우되는 대형 국정 과제인 만큼 정치적 이슈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만약 정치적인 꼼수나 계산이 들어갔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진행하는 데서 최악의 상황"이라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를 단정하는 데에는 분명히 거리를 두면서도, 행정통합과 같은 중대 국정 과제가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이 될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어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덧붙이며 행정통합 논의가 선거 일정이나 정당 정치와 분리돼 다뤄져야 할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즉답을 피했으나 이 시장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서 양 시도도 수장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재정 인센티브나 속도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라는 본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시장의 발언은 인센티브안을 정치적 수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행정통합이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적 공방보다는 제도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다.

한편 이날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회동 직후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으로 규정하며 한시적·조건부 재정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틀별법을 통한 자치권·재정권의 실질적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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