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정부의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 '5극3특' 추진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21일 "발의된 지 1년이 넘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 앞에서조차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경련은 정부·여당은 다음 달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며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기업 이전·세제 혜택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출범한 강원·전북·제주 등 '3특'에는 구체적 지원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 안팎에서는 "행정통합 특별시에 쏠린 인센티브 속에 3특의 권한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전략산업 육성, 규제완화, 자치분권 강화 등 40개 특례를 담아 2024년 9월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15개월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본격 심의를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에 강경련은 강원도와 지방의회, 지역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설계한 5극3특 전략에서 이미 존재하는 특별자치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며 "통합특별시 논의와 별개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지역을 겨냥한 선거용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규정하며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지방주도 성장" 기조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5극 광역통합과 더불어 3특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재정 특례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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