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논란과 관련해 "정치가 아니라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우선이며, 정부는 시장을 설득·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벨트 입지는 정치권이 '옮겨라, 말아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판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가 나면 가족이 부탁해도 안 한다"며 "경제적 이윤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시점을 두고는 "2048년, 2050년까지 잡힌 장기 계획으로, 내가 죽은 뒤 일일 수 있다"며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쉽게 뒤집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 때문에 송전선·발전소 입지에 대한 인근 주민 반발이 크고,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된다"며 짧게 답변을 이어갔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최대 16GW 안팎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최대 전력 수요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송전망·발전소 증설 과정에서 경기·충청·전북 일대 주민 반발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기업)과 정부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정하는 관계"라며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 기업과 지역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2050년 전후까지 단계적으로 팹을 증설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는 삼성(평택·용인 포함) 300조~380조원, SK하이닉스 600조원 등 총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표현을 통해, 기업의 투자 자율성과 함께 송전 인프라·보상책 설계 등에서 정부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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