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 체감형 공동주택 정책을 강화한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 갈등 예방 등 3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보조금 등을 확대했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12개 항목에서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안전 목적 사업은 일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모든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은 총 39억9000만원(시비 35억2000만원·도비 4억70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자체재원은 지난해 대비 1억원 증가한 23억원을 확보했다. 보조금 신청·정산·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오류를 방지한다.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임대 30년 이상)에 공동전기료 1억원,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소규모(150세대 미만) 27곳 안전점검에 2억1600만원을 투입한다. 긴급재난알림시스템 지원 조례 개정도 검토 중이다.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준공 의무관리 대상 및 민·관 합동감사 후 5년 경과 59개 단지에 맞춤형 실태 교육을 실시한다.
입주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지보수공사 사전예고제와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 관리 매뉴얼 배포, 장기수선충담금 적립요율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교육 이수 시 보조금 가점 제도를 도입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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