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지구 개발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시행령 개정 후 1분기 내로 법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헤리티지 임팩트 어세스먼트·Heritage Impact Assessment)'와 관려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자리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이동훈 역사유적정책관,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과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 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허민 청장은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놓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 세 번째 사전조정회의 공문을 보냈다. 저희 역시 영향평가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답을 보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저희 청에서는 1월 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통해 이 상황을 알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다면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은 "2025년에도 두 차례 유네스코의 권고가 있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약속을 고려하지 않은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와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불명예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향평가에 임하길 바라는 입장이다.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법에 의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규제가 아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개발 간의 적정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계획 도구"라며 "또한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과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라, 세계유산 협약 가입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라고 짚었다.
김지홍 한양대 교수는 "세계유산위원회 역할 자체가 각 국가의 보존관리 혹은 등재에 대한 것을 의결하고, 각 권고안을 내고 촉구하는 자리이다. 가입국인 한국 정부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미루거나, 받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혔다.
허 청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의 반대나 규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상생 가능한 개발을 도모해 도시 발전을 오히려 지원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니다.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점부터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종묘가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즉 그 고유의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한 세계유산 보존은 도시와 함께 가는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유산을 밀도 있게 품고 있는 도시들이 서울 외에도 여럿 있다. 이런 환경일수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도입해 개발 계획 단계부터 유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주택 공급과 같은 개발 정책과 유산의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사전검토 제도는 입법 예고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사전 검토는 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 지원 센터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검토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국민의 불편을 드리는 제도라는 행위가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세계유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평가서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이크롬, 이코모스, 아이유씨엔 등 세계유산 공식 자문기구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행정절차와 심의과정을 최소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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