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무안·정자교 등 대형 사고...발주처 신뢰 저하 우려
23일부터 공공기관 사업 입찰 불가...가덕도신공항 변수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금호건설이 지난해부터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전략으로 재무 건전성 회복에 나섰지만, 과거 부실시공 논란이 다시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최근 오송 참사와 관련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1년간 제한되면서 관급 공사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금호건설은 해당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제재 확정 이전까지 공공공사 수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안공항 참사와 정자교 붕괴 사고 등과 관련해 시공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공공 발주기관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호건설이 참여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조달청, 금호건설에 공공 입찰참가 제한 1년 처분...오송 참사 시공 책임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이는 지난 15일 조달청이 금호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를 즉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해당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제재 기간 동안 조달청은 물론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처분은 2023년 발생한 이른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조치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다. 해당 공사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수주한 금호건설은 붕괴한 임시제방의 시공사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금호건설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것이 침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2023년 7월 국무조정실은 참사 원인으로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지목했다. 금호건설의 기존 제방 무단 철거는 하천점용허가 위반 행위였으며 신규 설치한 임시제방은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 미달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임시제방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감식 결과를 내놨다. 금호건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임시제방 축조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대법원은 제방 공사의 책임자였던 금호건설 현장소장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된 금호건설 관계자들 가운데는 서재환 전 대표를 포함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인물들도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사고 이후 축적된 조사·수사 결과를 근거로 부실시공 책임이 명확하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금호건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오송 참사 관련 판결, 국정감사 내용 등을 참고한 결정"이라며 "해당 공사의 발주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지만 계약을 이관받아 진행한 조달청이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 금호건설, 효력정지 신청 예정이지만...신뢰 저하·가덕도신공항 배제 가능성
공공기관 입찰제한 1년이라는 처분은 지난해부터 공공공사 수주에 주력하던 금호건설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금호건설은 지난해부터 공공공사 수주에 주력해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된 데다, 수도권 도시정비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로 일감이 쏠리는 현상이 확대되면서다. 금호건설은 그동안 시공 경험이 많은 토목 역량을 내세워 공공공사 비중을 확대해왔다. 실제 2024년 기준 공공기관 매출은 7301억원으로, 같은해 연결매출(1조9142억원)의 38.14%를 차지한다. 지난해 9월 기준 568.43%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돌파구로 공공공사가 꼽혔다.
통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해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금호건설 역시 조달청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건설은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효력정지로 제재가 일시 중지되더라도 금호건설이 공공 발주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금호건설의 부실시공 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참사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무안공항 건설공사 관련 최초 설계 당시 로컬라이저 하단의 콘크리트 기초대는 '2열 가로' 형태였다. 그러나 2003년 제작사 NORMARC가 이를 '19열 세로' 형태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시공사 금호건설은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두께와 지면 돌출 높이가 확대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호건설은 "시공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관계자와의 접촉이 어렵다"며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3년 4월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의 책임에서도 아직 자유롭지 않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의 보행로 일부가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내용이다. 금호건설은 교량 시공을 담당했다. 성남시는 캔틸레버부의 철근 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남시는 관리 부실과 시공 하자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를 가리기 위해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렇듯 대형 인명사고와 맞물린 금호건설 책임론이 반복되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호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에서 금호건설이 배제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지난 16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했다. 금호건설은 이 컨소시엄의 지분 4%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컨소시엄 지분 일부 보유 방식으로도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경우 금호건설에 대한 제재가 실시된다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금호건설만 제외되는 방식의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이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참여하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2차 입찰 마감 및 수의계약 절차에 앞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 "행정처분 주체인 조달청을 상대로 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장 제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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