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미래비전 2050(가칭)'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 운영 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향후 10~20년간 한국경제와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요인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세 번째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중장기전략위, 세 번째 회의...공직사회 혁신·규제개혁 논의

이번 회의는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혁신과 규제개혁과 지역발전 등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주요 과제들이 논의됐다.

이날 권오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면 경제구조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지속 성장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로섬 게임은 한쪽의 이익이 커질수록 다른 쪽의 손실이 같은 크기로 발생해, 전체 합은 항상 0이 되는 경쟁 구조를 뜻한다.

권 위원장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카피(Copy) 시대'와 작별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관료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 생산성과 근로 의욕을 높일 보수와 인사체계의 대폭 개편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성과 문제도 다뤄졌다. 현대차그룹 고문인 고성규 위원은 한국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노동 유연성'을 꼽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청년 고용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지역 균형 발전에 병원·학교·쇼핑·주거 아우르는 '정주 패키지' 필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다각적인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문소영 위원(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 이전뿐 아니라 병원·학교·쇼핑·주거를 아우르는 '정주 패키지'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하는 산업과 그 생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방에도 구축돼야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미숙 분과장도 "수출산업 생산 기반이 있는 지방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성장 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인프라가 지방에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가 단일 부처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거버넌스(통치·관리 체계) 개혁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 행복 증진과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한 미래 과제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회의에서 공유된 문제 의식과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종합한 후 1월 말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와 차월 분과회의에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제7기 위원회는 권오현 위원장을 포함해 혁신성장, 미래사회전략, 거버넌스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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