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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윤곽…300개 특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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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도청 그대로 활용…지방세 체계 현행 유지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조직·예산 이양 반영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 열려. [사진=광주시]2026.01.15 bless4ya@newspim.com

이날 간담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지역 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전남지역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 국회의원,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양 시도가 이번에 마련한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지구 지정, 인공지능데이터·모빌리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할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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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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