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확산 속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2일 방미통위와 기관장 면담을 갖고 젠더폭력 대응, 청소년 보호 등 주요 현안의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 양 기관은 AI 환경 변화에 맞춰 청소년 이용자 보호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향후 관련 법제 마련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유해정보 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한다.

특히 양 기관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신속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상시적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분야에서 협업 시너지를 만들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실질 성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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