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경로를 다시 잇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구상이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됐다. 중기부는 지역 민생과 소상공인 회복 등을 핵심축으로 삼아 정책 집행 방식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실행 속도와 성과 관리에 대한 주문이 동시에 제시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선 협업 과제를 연말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청렴도 역시 업무평가 기준으로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협업 성과와 책임성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메시지다.

◆ 기관별 국정과제 실행전략 구체화…한성숙 "체감 성과 내야"

중기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민간 기업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공공기관은 총 11곳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창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중기유통원) ▲공영홈쇼핑 등이 참여했다.

유관기관으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청년기업재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인증원 등 4곳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중기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공공·유관기관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현장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기부는 처음으로 전체 업무보고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앞서 중기부는 각 기관과 함께 총 3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비공개로 정책 환경 분석·전망과 핵심 정책 아젠다 설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정책고객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국정과제 목표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분야별로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 민생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로컬 창업을 확산하고 소비 진작 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과 지역 상권에 대한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제에는 소진공과 중기유통원, 신보중앙회, 기보 등이 중심 기관으로 참여한다.

창업과 벤처 분야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구조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과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경로를 보다 촘촘히 잇겠다는 목표다. 해당 분야는 창진원과 한국벤처투자가 핵심 역할을 맡는다.

제조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금융 지원 방식을 단순 자금 공급에서 생산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신속히 지원해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술 혁신이 현장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수단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중진공과 기정원이 금융과 기술 전환을 담당한다.

공정과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손해산정센터를 설립해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성과공유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성과가 제도적으로 평가되고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과제는 기보와 상생협력재단이 주도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안전과 재난관리, 대국민 소통 강화 등 세 가지를 공통 과제로 설정했다. 개별 사업 성과를 넘어 기관 간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한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을 향해 ▲성장촉진 중심 정책 전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 ▲과감한 지역기업 지원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의 속도와 성과, 소통과 홍보를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그는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중기부와 공공·유관기관이 함께 성장사다리 복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관들이 정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관별 '성과 관리' 방점…협업 성과·청렴도 등 업무평가 반영

이날 한 장관은 기관 간 협업 성과를 연말 업무평가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기관별로 쪼개진 사업을 연결해 공동 과제를 만들고, 성과가 확인되면 가점 부여 방식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각 기관의 청렴평가 성적을 점검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연말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얘기하는 내용인데, 서로 각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하는 일을 보면서 '연결해서 같이 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한다"며 "기관·부처별로 각자 일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 협업이 어려운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기관들이 서로 협업하는 과제를 발굴해내고, 이 과제가 잘 만들어진다면 올해 연말에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가점으로 주는 방식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각 기관들이 제출한 업무 계획을 토대로 인접 기관과의 협업 과제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협업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 체계와 연동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 장관은 각 기관의 청렴평가 결과 역시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도 평가는 기본적인 책무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그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한 장관은 "공공의 일을 하면서도 왜 청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각 기관별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청렴평가가 낮을 경우에는 연말 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낮은 청렴평가 결과를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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