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관계에 돌출변수로 등장한 무인기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지난 10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이번 논란은 그 주체나 북한 주장의 배경, 해법을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부처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풀려 가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① 北이 공개한 무인기 누가 날렸나

청와대와 안규백 국방장관 등 우리 측은 즉각 부인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벌인 무인기 대북침투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말이 안된다는 얘기다.

북한 총참모부도 민간 출입이 통제되는 '전선 지역'에서 날렸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한국군을 지목하지는 못했다.

이튿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도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며 '민간 소행' 쪽을 열어놓는 모드를 취했다.

결국 남북 모두 '한국군에 의한 무인기가 아니다'는 교감을 하는 국면에서 시선은 민간 드론 동호회 쪽으로 쏠린다.

호기심이나 자신들의 능력과시를 위해 우리 측 감시망을 뚫고 휴전선 일대 북측 지역에 무인기를 띄워 촬영에 나섰다가 항로이탈이나 교신 두절로 탈이 났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를 '전자전'을 통해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도 "민간이 띄웠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군사용의 경우 재밍(jamming, 주파수 교란) 등에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방어장치가 탑재되지만 민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대남 차단벽을 치고 대화제의를 거부해온 북한이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어 내놓을 일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② 우리 군은 왜 포착하지 못했나

소형 민간 드론의 경우 사실상 제대로 포착하기 쉽지 않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사용 무인기의 경우 미군 정찰기 MQ-9 리퍼의 동체 길이가 약 8.7m에 이를 정도로 커서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무인기는 날개폭 2m 안팎의 민간용인데다, 동체는 탐지가 어려운 FRP(섬유강화 프라스틱) 소재로 하늘색으로 도색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 감시망 체계가 북한쪽으로부터의 침투에 집중돼 있는 만큼 우리 쪽에서 발진했을 경우 더 포착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물샐틈 없는 방공망을 떠들어대던 군부가 잡아뗀다면 국민들로부터 욕벌이감이 될 것"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런 대목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 측에서 넘어간 무인기를 사전에 포착하고, 자신들의 영공 깊이(8km) 전술적으로 끌어들인 다음 전자전 자산을 이용해 떨어지게 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대공 탐지 능력으로 소형 민간 드론을 포착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미상의 원인으로 추락한 동체를 주민 신고나 군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뒤 북한 군부 측에서 항행 기록 등을 토대로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③ 왜 이 시점에 공개했을까

북한은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적대 노선을 밝힌 뒤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가 북한군의 월선이 빈발한 남북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 총참모부가 무인기 이슈로 '성명'까지 내면서 포문을 열었고, 하루 뒤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압박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무인기 대북침투 논란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식 등을 지켜봐 온 북한 측의 고도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의 벌어진 무인기 대북투입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기류를 간파한 북한 군부와 노동당의 대남 전략가들이 새해 들어 무인기 이슈를 들고 나와 대남 비난 공세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북사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번 이슈를 주민들에게도 알리며 김정은이 주창해온 '한국=제1주적' 등 대남 적대감 고취에 활용하는 분위기다.

이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년 마다 개최되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군부와 주민 등에게 긴장감을 높이고 체제결속과 김정은에 대한 절대충성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④ 김여정 왜 목소리 높이나

알고 보면 김여정은 과거 대남 무인기 침투 관련 사안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은 군용 무인기 5대를 서울과 경기·인천 상공에 침투시켰는데, 이 가운데 한 대는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기도 했다.

2017년엔 북한 금강산 근처에서 발진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에 추락했는데, 경북 성주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기지와 또 다른 우리 군 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 551장이 나왔다.

우리 측에서 북한 군부와 당국 차원의 도발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도 '쓰레기 집단' 운운하는 특유의 저급한 어투를 구사했고, "한국 국방부가 우리를 도발‧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등의 비아냥조를 늘어놓았다.

과거 자신들의 무인기 침투 사실은 눈감으면서 남측의 민간 추정 무인기를 물고 늘어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이 목청을 높이는 건 평양 권력 내 자신의 입지와도 관련됐을 공산이 크다.

한때 오빠의 '입'을 자처하면서 2인자로 존재감을 보였지만, 4년 전 조카 김주애가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전면에서 밀려나 초라한 신세가 된 정황이 북한 선전매체의 사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과 딸 주애가 군부대나 공장‧건설현장 등을 방문할 때 김여정이 물을 따르는 등 허드렛일을 하는 장면이 관영TV로 드러난다"며 "무인기를 빌미 삼은 모처럼의 대남공세 기회에 자신의 발판을 어떻게든 든든히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⑤ 李대통령이 '엄정수사' 지시하고 나선 이유는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북한이 발표한)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軍)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아침 김여정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담화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안보실은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조기 수습 의지를 드러냈다.

자칫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무인기 논란이 2026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자신의 구상과 정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북한도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듯 "앞에서는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바늘 끝 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우리에 대한 오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꺼내 압박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자칫 윤석열 정부 당시의 무인기 대북침투 이후 빚어진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섣부른 대응을 했다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우려했듯이 북한의 위협이나 압박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간의 드론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거나 북한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 경우 과거 대북전단 사례에서 보듯 '김여정 하명법' 시즌2로 비쳐져 국민 비판을 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라고 지적한 것과 달리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한다. 

⑥ 남북 공동조사 가능할까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안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무인기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여정과 군부를 내세워 파상공세를 펼치는 등 그동안 무반응이었던 상황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의 성명에서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등의 상투적인 비난 문구 외에 새로운 이슈나 높은 톤의 요구사항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관련 발언을 인용하는 등 이전과 다른 뉘앙스를 드러내 후속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우리 측의 군사회담 제안을 거부하는 등 당국대화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조사 등에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동조사의 경우 남측의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의 무인기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자칫 '쌍방 과실'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추가 상황을 막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⑦ 향후 전망은 어떻게

우리 측의 조사 결과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주체가 드러난다면 북한에 이를 설명하고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대북부처나 우리 군 당국에서 북한에 사과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의 무인기 대북침투에 사과 의향을 언론을 통해 띄웠던 만큼, 이번 상황을 계기삼아 직접 대북 유감표명을 하는 파격적인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군사정전위나 유엔 무대로까지 끌고 갈 의도까지 내비치고 있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 무력 충돌의 위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날을 세운 건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일을 국제 이슈화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행태를 감추고, 한국 측에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진상규명→사과 및 재발방지→남북대화 재개 등의 로드맵을 그리는 우리 정부와는 큰 시각차를 드러낼 수 있다.

무인기를 보낸 동호인 그룹이나 민간단체 등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은 미궁에 빠지고, 북한은 이를 빌미로 청와대와 우리 정부 당국을 더 강하게 비난하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한의 공세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북 무인기 침투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 의향 ▲추가적인 무인기 침투 사태 차단 ▲민간 차원의 무인기‧대북전단에 대한 남측의 조치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 '당위성' 주장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체제결속 등의 여러 요소와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이 무척 긴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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