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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프로젝트 최우선 과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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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천조개벽(千兆開闢)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슬로건 걸고 신년 언론브리핑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천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ICT밸리에서 신년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9일 용인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천조개벽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를 슬로건으로 약 2시간 20분간 신년 언론브리핑을 열고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투자 1천조원 시대를 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의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600조원, 삼성전자의 처인구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20조원 등 총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SK하이닉스가 용적률 상한을 350%에서 490%로 높여 당초 122조원이던 투자 계획을 600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처음 300조원, 생산라인 5기 투자 계획에서 2024년 초 360조원, 6기로 확대했다"며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6기 생산라인 건설 과정에서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특히 "삼성전자가 2025년 12월 19일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는 삼성전자가 용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승인, 보상 착수,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까지 이뤄진 만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대못'을 여러 개 박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내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8년 하반기 1기 생산라인 착공, 2030년 하반기 가동, 2031년 하반기 부지 조성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2026년 하반기 용수·전력 공급시설 준공, 2027년 상반기 1기 생산라인 클린룸 일부 완성 및 장비 반입이 예정돼 있다.

이 시장은 "통상 국가산단 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이동·남사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1년 9개월 만에 정부 승인을 받았다"며 "국도 45호선 확장 예타 면제,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확대, 이주대책 등도 정부에 지속 요구해 모두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 92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입주,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그는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92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이미 용인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이며, 집계된 투자 규모만 최소 3조4000억원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용인테크노밸리 2단지, 통삼 일반산단, 원삼 협력화단지, 원삼·원삼2 일반산단, 양지 제일산단, 기흥 미래연구단지 등에 글로벌 및 국내 유수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예타, 영향평가, 정부 승인, 토지 보상 및 수용, 기반시설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최소 5년 이상의 골든타임 상실로 이어져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국가산단 성공 위해 철도·도로 등 인프라 확충 주력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철도, 도로,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가 막힘없도록 시가 적극 지원 중"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2차 경기도 철도망구축계획에 여러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해 이동공공주택지구, 플랫폼시티, 언남지구 등 공공택지 사업을 촉진하고, 고림·역삼지구 등 미개발·지연 사업을 정상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언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LH와 협의를 통해 계획 세대수를 6626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로 줄이고, 동백IC 설치비의 29.5%를 LH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약 1000억원 규모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교통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시설용지를 0%에서 약 20%까지 확보해 연구개발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지구 내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시티는 약 83만평, 8조2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이미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R&D 시설을 유치해 이동·남사 국가산단, 원삼 클러스터와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품질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동주택 건설 전 단계에서 부실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도로·공원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4년 전 15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재지원 기간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ICT밸리에서 신년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용인시]

◆ 용인FC 창단 등 체육 부문 투자 계속 강화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도 제시됐다. 시는 올해 창단한 용인FC를 통해 K리그2 참가와 함께 2030년 K리그1 승격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선수단·시민 교류와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수영장은 현재 7곳에서 15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파크골프장은 현재 2곳에서 2026년 5곳, 2027년 이후 6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옛 기흥중 부지에는 25m 6레인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25m 10레인 수영장과 체육관을 갖춘 광교스포츠센터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는 50m 10레인, 관중석을 갖춘 국제규격 수영장 '반다비체육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랜드마크 공원, 환경시설 확충에도 주력

3개 구별 랜드마크 공원 조성 및 환경시설 확충도 병행한다.

처인구 이동호수는 둘레길 조성 확대와 함께 2029년 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하고, 이동신도시에는 아트홀을 조성해 공연·문화행사를 유치한다.

기흥호수공원에는 동서 횡단보도교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옛 경찰대 부지에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수지구는 리모델링을 마친 포은아트홀을 명품 공연장으로 운영하고, 수지중앙공원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도심 힐링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용인에코타운을 6월 준공해 포곡·모현 일대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하루 50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갖춘 '그린에코파크' 조성을 서둘러 생활폐기물 관리 수준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나선다.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비닐 대신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확대해 불편을 줄이면서 위생을 강화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 및 현암근린공원 생태체험관 등 환경교육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위한 투자 지속 강화

이 시장은 "2026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와 학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126개 구간 시설 개선 계획을 밝혔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통학로 제설지도'를 바탕으로 경사도 높은 통학로 구간에 염수분사장치 20개소, 열선 8개소를 운영하고, 지역 195개 학교 앞에 제설함을 195개 모두 배치해 맞춤형 제설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3월에는 역삼초·중 통합학교와 용신고가 개교하고, 같은 해 9월 기흥구 하갈동 기흥1중학교가 문을 연다.

시는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도 경기도교육청에 적극 건의 중이다. 13개 학교에는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도서관·과학실·체육관 리모델링과 운동장·이동통로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더욱 섬세하게 넓혀 가고, 용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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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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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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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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