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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 승인… 26년 만에 7억8000만명 '빅 마켓'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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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다음주 우루과이에서 공식 서명 예정
9부 능선 넘어… 유럽의회, 오는 4~5월쯤 최종 승인 전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9일(현지 시간) 남미공동시장, 즉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승인했다. 양측이 협상을 개시한 지 2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양측 간 FTA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2일 쯤 남미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앞 샤를 드 골 광장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들을 세워 놓은 채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1.8. ihjang67@newspim.com

AP 등 외신에 따르면 EU 각료이사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 안건을 전체 회원국 27개국 중 21개국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반대는 4개국, 기권은 2개국이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오늘 표결 결과는 유럽 무역 정책의 이정표"라며 "우리의 전략적 주권과 행동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는 남미 파트너들과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독일과 유럽 모두에 이롭다"고 말했다. 

유럽과 남미가 FTA를 체결하면 남미 우루과이에서 동유럽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약 7억8000만명의 인구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하면서 탄생시킨 남미의 공동시장이다. 지난 1995년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거시경제학자 안토니오 파타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을 세계 다른 국가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EU가 글로벌 차원에서 무역 통합 정책을 주도하고 다른 곳에서 파트너를 찾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EU 각료이사회의 결정에는 이탈리아가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등 4개국은 저렴한 남미산 소고기와 설탕, 가금류 등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유럽의 농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날 농민들이 트랙터 등을 동원해 개선문 앞 광장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많은 이탈리아가 반대 진영에 합류했다면 이번 안건은 부결로 끝날 수도 있었다. 

EU는 FTA 안건 등에 대해서는 '이중다수결'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27개 회원국의 55%, 인구 기준으로는 65%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 방식이다. 

반대로 가결 차단을 위해서는 4개국 이상, 인구는 3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의 경우 반대가 4개국, 기권이 2개국이어서 국가 수로는 차단이 가능했지만 인구 기준으로 35%가 넘지 않아 결국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외신은 "인구 대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EU·메르코수르 FTA가 결정적인 관문을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인구는 약 5900만명으로 전체 EU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찬성 측 인구 비중이 74%로 치솟았다고 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정에 어떠한 이념적 반대도 없었다"며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공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협정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했다.

한편 이번 FTA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 유럽의회 표결은 오는 4~5월쯤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외교가에서는 큰 이변없이 승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U의 정책과 입법안은 국가들의 대표 기관인 각료이사회와 EU 시민들이 직접 뽑은 유럽의회가 모두 승인해야 결정된다. 양측 이견이 존재할 경우 합의가 될 때까지 협상·조정 과정이 진행된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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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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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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