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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家解读韩中首脑会谈:成果初显 关键在后续落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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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9日电 韩国总统李在明4日至7日对中国进行国事访问。围绕李在明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举行的首脑会谈,外界普遍认为为双方交流与合作奠定了基础。但也有观点指出,仍需继续观察首脑会谈后续是否能落实为实质性成果。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出席在北京人民大会堂举行的韩中MOU签约仪式。【图片=青瓦台提供】

李在明结束为期4天的中国国事访问后于7日晚返抵韩国。8日,他在总统府青瓦台举行的今年首次幕僚会议上表示,"已为韩中关系的全面恢复奠定坚实基础",并评价称,"为进一步加强经济与文化领域整体交流合作搭建了良好的平台"。

此次访华期间,李在明先后会见了习近平主席、国务院总理李强和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赵乐际。

专家们对李在明访华总体给予积极评价,认为其打开了与中国对话的窗口。也有分析认为,在"限韩令"以及西海(黄海)障碍物等敏感议题上取得了一定进展。

龙仁大学中国系教授朴胜赞分析称,习近平主席所使用的"冰冻三尺非一日之寒"这一表述,通常用于形容不佳的关系逐渐好转,"其含义在于关系将会逐步改善,中国媒体也如此解读"。

他指出,"限韩令并非制度化措施,因此不存在必须使用'解除'这一说法。例如在音乐或网络游戏版号等方面,今后可能会逐步出现成果"。

韩国外国语大学中国学系教授康埈荣教授表示,"虽然没有直接使用'限韩令'这一说法,但在文化交流等方面确实出现了一定进展"。不过他也指出,"韩国强调的是文化产业整体,而中国在这一领域并不容易全面开放,因此可能还需要一定时间"。

关于西海障碍物问题,康埈荣认为,"这一议题与限韩令类似,从中方立场看也难以一次性作出让步",但他同时强调,"既然总统和政府表示已打开协商窗口,今后的工作磋商显得尤为重要"。

康埈荣认为,"西海障碍物问题关键并非养殖场,而是管理设施。中方表示将其迁移,这一点可视为成果"。

时任总统文在寅曾在访华时,两国签署7项谅解备忘录(MOU)。而李在明此次访共签署14项MOU,数量为前者两倍。不过,专家们指出,要对具体成果作出评价,关键仍在于是否能落实到执行层面。

康埈荣表示,"MOU本质上只是意向书。相比当下的评价,更重要的是后续在工作层面的协商以及这些协商将如何推进,这将成为判断未来成果的重要依据"。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手持小米手机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自拍留念。【图片=新华社、纽斯频通讯社】

朴胜赞也强调,"MOU完全可能止步于其本身。要让成果真正惠及民生,关键还是推进力和执行力,这在实质层面上提出了新的课题"。

在韩半岛无核化问题上,外界则出现遗憾评价。普遍认为,在当前两国所处的现实背景下,两国首脑难以就具体内容展开公开而深入的讨论。

朴胜赞分析称,"鉴于未来可能出现朝美对话,中国在其中需要将朝鲜视为必须加以管理的对象。因此不能在无核化等问题上过度刺激朝鲜"。他认为,"韩国政府对此已有预判,因此只是较为笼统地提出'希望中方发挥调解者作用'"。

康埈荣也指出,"像无核化这样的问题,本身就极难获得理想答案,因此此次更多只是提及韩方立场。即便如此,韩国政府能够提出这一问题仍具有一定意义"。

中国研究半岛问题的权威人士、上海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李开盛表示:"在任何国际关系中,人文交流都不可能完全中断,但一旦政治与安全关系恶化,人文交流势必受到影响"。他认为,"在政治与安全层面消除不信任和敌对情绪,将自然有助于清除人文交流的障碍",并对李在明访华给予积极评价。

谈及南北关系,他表示,"客观来看,目前南北对话并不容易。在国际局势快速变化,尤其是美国因素的影响下,南北对话前景并不明朗"。不过他指出,"李在明表达了推动南北对话的意愿,这是非常积极的事情。这一立场值得获得国际社会支持,中国也有意为此营造氛围和条件,但钥匙掌握在美国手中"。

朴胜赞总结称:"此次访问无疑成为韩中关系恢复的重要转折点。整体来看是一次非常有意义的首脑会谈"。康埈荣评价说:"两个月内两国首脑互访本身就意味着双方相互承认对方的战略价值,为缓解部署'萨德(THAAD)'后长期僵化的关系提供了重要契机,这一点完全可视为成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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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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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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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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