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임대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 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 부처마다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상이해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맹그로브 신촌을 운영하는 기업 MRGV의 조강태 대표는 "민간 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의 규제가 적용되고 각 기관마다 방침 및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규제의 방향성을 정부가 확실히 밝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주택을 매입해 민간 임대로 운영하고자 할 때 투자자가 주택을 매입하면 매입 임대사업자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며 "이 취득세는 1년간 맹그로브 등 사업장이 얻은 임대료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됐고 종부세가 임대료를 초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연기금투자자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채욱 주택임대관리협회 부회장은 "민간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연기금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우선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정의를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등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의견들을 청취한 오 시장은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이념에 영향받아 위축돼선 안 된다"며 "사업자 세금을 완화하면 실수요자의 월세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받아서 (주택이) 비싼 가격에 공급되는 사업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정부의 9·7 대책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가 0%가 됐는데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점에 대해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며 "앞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6·27 대책이 나온 지가 6개월이 넘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 정부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말만 하고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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