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유은혜·최강욱 '다시 빛날 경기교육'공동대표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이 함께했으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서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고 밝히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으로 이어진 경과를 짚으며 "진실 규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전 장관은 특히 임태희 교육감을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보강 발언에서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혹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시작됐다.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를 적용해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녹취가 공개되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점수 조정 논의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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