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重启财政经济部与企划预算处双轨制

기사입력 : 2026년01월02일 08:03

최종수정 : 2026년01월02일 08:03

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曾作为韩国经济指挥塔的企划财政部18年后即将退出历史舞台。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具润哲将转任财政经济部长官。

企划财政部2日宣布将正式分离为财政经济部和企划预算处。这是自金大中、卢武铉政府以来，时隔18年再次将企划财政部分离为企划预算处和财政经济部，实现"双轨制"。

财政经济部将作为政策指挥塔承担协调功能，企划预算处则侧重于规划功能。企划预算处隶属于国务总理直属机构，将接受总理指挥。

财政经济部将重组为2名次官（副部长级）、6个室（司局级）组织框架，承接企划财政部的经济政策统筹协调职能。前企划财政部第二次官林歧根将调任企划预算处次官。

在原有的企划调整室、次官辅佐室、国际经济管理官室、税制室等4个室的基础上，新设创新成长室和国库室，从而形成2次官、6室体制。

次官辅佐室内将新设民生经济局，统管物价等民生政策。创新成长室将通过新设战略经济局，在原有政策调整局基础上，推动实现李在明政府"潜在增长率3%"的目标，并新设负责人工智能（AI）等新兴产业的人工智能经济科。

此前仅以团队形式存在的房地产政策团队将升格为房地产市场科，反映本届政府重视房地产市场稳定的基调。国库室将强化国债发行等财政稳盘作用，并将业务范围全方位扩展至国有财产和采购管理。

如此，财政经济部将负责经济政策的制定、统筹与协调，并主管货币、外汇、国库、政府会计、国内税制、国际金融、公共机构管理、经济合作及国有财产等业务，成为新的经济指挥塔。（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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