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둘째 자녀까지 포함하는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에 나서며 출산·교육 정책 모두에 '투트랙 효과'를 노리고 있다.
동해시는 그동안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하던 대학 등록금 지원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2025년 입학한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새로 열었다.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대응, 교육복지 확대를 내세워 사실상 다자녀 정의를 넓힌 셈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는 관내 다자녀 대학생 78명에게 총 7579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생애 1회 본인 부담금을 덜어줬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의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가 대상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동해시는 내년에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을 이어가기로 하고, 2026년 예산을 9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둘째 자녀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만큼 수혜 인원과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다자녀 교육비 경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으로, 사업을 단년도 지원이 아닌 중장기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미경 동해시 가족과장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사업으로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향후 다자녀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의 둘째 이상 자녀에 초점을 맞춘 설계는 "첫째는 어렵게 대학을 보내더라도 둘째부터 부담이 급증한다"는 현실을 겨냥한 것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이라도 등록금 납부 시점의 현금 부담을 줄여주는 '마중물' 성격을 갖는다. 장기적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고등교육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명목상 교육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집중 지원은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 따라오는 장기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성 지원 규모만으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보육·주거·일자리와 연계된 종합 패키지 안에서 대학등록금 지원이 함께 작동할 때 출산·양육에 대한 전반적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제도 남는다.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대상 확대와 예산 증액을 동시에 추진한 만큼 향후 경기 변동과 세수 상황에 따라 지원 단가·대상 범위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제도 지속의 핵심 변수다.
신청주의 방식 탓에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구는 혜택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학교·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한 적극적인 안내·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실적과 효과를 공개해 제도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보완 과제를 풀어낸다면 동해시의 다자녀 대학등록금 특별지원은 지방 소도시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출산·교육 연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