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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修订练习生标准合同:加强青少年保护 扩大精神健康支持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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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31日电 韩国文化体育观光部为保护大众文艺领域练习生及青少年大众文艺工作者权益,切实贯彻落实法律法规修订内容,制定《大众文艺练习生标准合同》及《青少年大众文艺工作者(练习生)标准附属协议》等2种标准合同修订案并将于下月1日公告施行。

【图片=网络】

标准合同根据今年8月1日修订施行的《大众文艺产业发展法》,细化针对青少年的禁止行为,并包含经营者指定青少年保护负责人的义务等内容。此举旨在从合同阶段即明确法律规定事项,加强青少年和练习生基本权利。

具体来看,在《大众文艺领域练习生标准合同》中,为完善精神健康保护条款,将原本仅在练习生"出现极度抑郁症状等"时方可提供的治疗支持范围扩大至"出现抑郁症状等",允许公司在征得练习生同意的前提下提供适当咨询及治疗支持。同时,明确合同解除及终止时损害赔偿金或违约金的支付期限为"事由发生之日起若干日内等双方约定的期限",以此提高预防纠纷的效果。

在《青少年大众文艺工作者(练习生)标准附属协议》中,大幅增加强化身心健康权和学习权等基本人权保护的条款。明确禁止通过强迫缺课或退学等方式侵害学习权的行为,并将禁止行为范围从暴力、胁迫扩大至辱骂、强迫及性骚扰、性暴力等所有身心伤害行为。

此外,规定在存在健康或安全风险时,不得强迫青少年参与拍摄、演出等劳务活动。新增条款规定公司须指定青少年监护人,将相关内容告知青少年本人及其监护人。

韩国政府期待此次修订案将系统性地保护练习生和青少年艺术工作者的基本权利,并有助于减少与所属公司在合同关系中可能产生的纠纷隐患。(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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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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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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