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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최학범 경남도의장 "형식보다 실리…도민 체감 성과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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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 민생은 민생" 원칙으로 경남 재도약"
"실질적 성과로 도민들에게 경제 활력 전달하겠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1일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장은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산불·호우 등 재난에 신속 대응했으며, 도민들의 불굴의 의지가 경남을 다시 일으켰다. 새해에는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정치는 정치, 민생은 민생이라는 원칙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는 일하는 의회, 실용 의정으로 경남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사진=경남도의회] 2025.12.30

다음은 최 의장과 일문일답.

-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소감은?

▲지난해는 봄철 대형 산불과 여름철 극한 호우 등 잦은 재해로 유독 힘겨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는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 돕고 헌신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셨다. 경남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위대한 도민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였다. 그 따뜻한 이웃 사랑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2026년은 제12대 경남도의회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남 경제가 확실한 재도약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주항공청 개청과 방산·원전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를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새해에는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성과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형식보다는 성과를,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일하는 의회로서 도민 여러분께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겠다.

- 2025년 경남도의회 의정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의정 활동은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아보며 현안 과제 해결에 집중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봄철 산청·하동 대형 산불과 여름철 극한 호우 등 재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재난 발생 직후 주말임에도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의전과 형식을 배제한 현장 지원 원칙을 세웠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합천·의령 등 수해 현장에서 의원들이 직접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성금을 기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집행부에 예비비 투입을 강력히 촉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습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혈관을 뚫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와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복잡한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전략적으로 가동했다.

'행정통합특위', '유보통합특위' 등을 구성해 상임위원회의 칸막이를 넘어선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한 점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입법 및 예산 분석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해 단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났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G-N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5.12.01

-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전, 남해안 발전 등 경남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의회는 새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은 지난 1년간 확실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산업 클러스터의 구심점이 마련되었고, K-방산과 원전의 수출 호조는 지역 제조업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해 우리 의회의 역할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퍼지도록 핵심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있다. 먼저, 우주항공 산업의 필수 기반인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겠다. 우주항공청이 제 기능을 하고 기업이 모여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핵심이다.

의회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동대구~창원~사천을 잇는 고속화철도가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SOC를 조기에 확보하겠다. 방산과 원전 산업의 낙수효과가 지역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 수출 성과가 지역 내 부품·소재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진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의회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확대와 기술 개발 지원 조례 등을 점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탄탄한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 남해안 관광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겠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해안을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

의회는 전남·부산 시도의회와 연대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

- 의장 취임 후 강조해 온 '신뢰받는 민생의회' 기조가 실제 의정 운영에서 어떻게 구현됐다고 평가하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취임 후 '민생 의회'를 강조한 결과, 민생 중심의 의회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 비회기 기간 중 의원 발의 안건 수가 전년 대비 42.9% 급증했는데, 이는 의원들이 회기 구분 없이 상시적으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가 양적 성장이었다면, 새해에는 의정 활동의 내실을 다지는 질적 고도화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입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정된 조례가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지 검증하는 실질적 입법평가를 추진하겠다. 민생 조례를 중심으로 사후 평가를 진행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는 과감히 정비하겠다.

다음으로, 재정 감시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재정 구조와 주요 사업을 심층 진단하는 재정 현황 종합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겠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2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의정 철학은 무엇인가?

▲저의 의정 철학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와 책상머리 행정을 거부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이념 논쟁이나 정치적 명분보다는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집행부를 견제하되, 경남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 의장의 역할은 의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취임 직후부터 방과 후 돌봄 교실과 장애인 재활시설, 농촌 계절근로자 작업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폈다. 지난 봄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등 재난 현장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나왔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민생의 현장에서 도민들과 무릎을 맞대고 해법을 찾는 행동하는 의장, 도민의 곁을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

- 내년 지방선거 등 전국 정치 일정이 지방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통상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자칫 지역의 행정과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행정력이 느슨해지는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내년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9기를 준비하는 시점이라 이러한 위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제 견해와 대응 원칙은 명확한다. 정치는 정치고, 민생은 민생이라는 것이다. 지방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경남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의회는 내년도 회기 운영 일수를 126일로 확정했는데, 이는 선거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의회 본연의 심사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배정한 것이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천공항 승격이나 남해안 개발 등 주요 현안이 정치적 셈법에 의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도정의 중심을 잡는 무게추 역할을 수행하겠다. 특히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저부터 중심을 잡고 철저히 관리하겠다.

- 조선·항공·방산 등 주력 산업의 구조전환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나?

▲경남의 주력 산업이 과거의 노동 집약적 구조에서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인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회는 이 부분에 집중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항공과 방산 분야의 구조 전환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의회는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 보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업들이 당장의 현금 흐름 걱정 없이 R&D와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숙련된 기술 인력의 중요성은 커진다.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꼼꼼히 챙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7월 22일 이번 집중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신안면 문대마을을 찾아 긴급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5.07.22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소멸 대응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소멸 위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의회는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농어촌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판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농어민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다.

우리 의회는 지난 6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직불제 단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소득 보전 문제를 중앙정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려,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 위기로부터 농어촌을 지키는 재난 안전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 의회는 지난 3월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건의해 신속한 피해 복구 체계를 요구했고, 9월에는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을 촉구했다.

농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도 필요하다. 농어촌을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도하여, 규제에 묶여 있던 남해안 농어촌 지역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고자 한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제도 변화 이후, 경남도의회가 달라진 점과 향후 의회 혁신 계획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의정 활동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의원 혼자 감당해야 했던 방대한 자료 분석과 조례 입안 과정을 각 분야 전문가인 정책지원관들이 뒷받침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의 깊이가 달라졌다. 실제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발의 안건 수가 증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의정 활동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없어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원들이 사법적 부담 없이 소신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부여를 주장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만큼 도민과의 소통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 중심의 일방적·사후적 소통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 주요 조례안이나 쟁점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브리핑을 활성화하겠다. SNS의 적극적인 활용 등 도민과의 직접 소통에도 힘쓰겠다.

모든 의정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의회가 직접 책임지고 설명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 경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전례없는 대형 재해·재난으로 인한 혼란과 고금리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해 우리 경남도의회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당장 도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의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저를 포함한 64명의 도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의정 활동에 가감 없이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의회를 찾아주시고 질책과 격려를 보내달라.

2026년이 경남의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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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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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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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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