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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6년 1월 1일자 인사

◇ 5급 전보(56명)

▲운영지원과 윤상숙 ▲투자유치단 김지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박춘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여석환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 이정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박송미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한진규 ▲시민안전실 민원과 송창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이성용 ▲자치행정국 회계과 안신희, 홍철표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윤일형 ▲자치행정국 세정과 임동수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 주상희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박용찬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김혜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김영균, 박정순, 허진선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양준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이재혁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이은주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오영은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홍은선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이수정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이미정 ▲도시주택국 도시과 정창구 ▲도시주택국 건축과 최윤정 ▲교통국 교통정책과 우종필, 윤종광 ▲교통국 대중교통과 이미경 ▲교통국 도로과 이덕주 ▲교통국 지능형도시과 김희현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안은영, 강승권, 김영진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이두원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오경화 ▲환경녹지국 산림자원과 이선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팀장 강민정, 식품연구과장 김민석, 수질분석과장 류정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 강희용 ▲공공건축안전사업소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공공건축2팀장 허지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팀장 노준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장 장지현, 차량검사팀장 손영호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 김희겸 ▲감사위원회 김형국, 박영길 ▲자치경찰위원회 한경희 ▲조치원읍 안전도시과장 김영수 ▲연동면장 문정의

◇ 5급 인사교류·파견(15명) 및 교육파견(5명)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신 ▲국토교통부 강동식 ▲제주특별자치도 안진순 ▲국민권익위원회 박종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산성, 김일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박상록 ▲세종RISE센터 강문혁 ▲지방시대위원회 이필훈 ▲금강유역환경청 이동규 ▲(재)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강정훈 ▲(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김미나, 김희주, 신수정 ▲충청광역연합 우종필 ▲KDI국제정책대학원 도학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박종우, 이현우, 김태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김성수

◇ 5급 승진요원(22명)

▲투자유치단 김지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김영동 ▲기획조정실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실 박종춘 ▲자치행정국 회계과 김효정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김형래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배가영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윤장금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이윤희 ▲문화체육관광국 한글문화도시과 김나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권방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김동준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김미하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강예구 ▲도시주택국 건축과 최윤조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이창열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김민수 ▲환경녹지국 정원도시과 정종남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김훈래, 김선곤 ▲환경녹지국 산림자원과 이은선 ▲감사위원회 배상훈 ▲아름동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임상묵

 

◇ 5급 전입(1명)

▲ 운영지원과 강영수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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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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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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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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