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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도 예산 40조 577억원 확정..."기술혁신·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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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신속·완결성 높일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

경기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 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 AI·반도체·로봇·기후테크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

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 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 원, 기후보험에 34억 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 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

경기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해예방사업에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 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경기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 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 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 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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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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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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