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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탈세계화는 정말 진행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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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세계화는 끝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문장은 국제 뉴스의 상투어가 됐다.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경제 블록화. 표면만 보면 세계는 분명 갈라지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건 세계화 그 자체일까.

숫자만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 규모는 팬데믹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국경을 넘고, 자본과 기술의 이동도 멈추지 않았다. '탈세계화'라는 진단은 체감과 달리 아직 통계로는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계화가 흔들린다는 인식이 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신뢰'에 있다. 국경을 넘는 거래와 협력은 효율 이전에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 신뢰가 빠르게 마모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은 정치적 무기가 되었고, 반도체와 배터리는 안보 자산으로 재분류됐다. 경제는 더 이상 중립적 공간이 아니다.

미중 갈등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디리스킹'을 말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은 사실상 새로운 진영화를 의미한다. 중국 역시 자급자족과 기술 독립을 앞세워 대응한다. 양측 모두 "안보를 위한 선택"이라 설명하지만, 그 결과는 상호 불신의 고착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태도는 서방의 기대와 어긋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중 경쟁에서도 이들은 명확한 편을 들지 않는다. 도덕적 무감각이 아니라, 신뢰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의 약속이 번번이 깨졌던 경험은 '규범'보다 '거리 두기'를 합리적 선택으로 만든다.

결국 지금의 세계는 탈세계화라기보다 '저신뢰 세계화'에 가깝다. 거래는 계속되지만,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효율 대신 안전이, 최적화 대신 중복이 선택된다. 비용은 늘고, 성장의 속도는 느려진다.

한국처럼 수출과 기술에 생존이 걸린 중간 국가에 이 변화는 특히 가혹하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세계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분산하고 입지를 확보할 것인가다.

세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순진하지도 않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연결의 구조가 아니라, 그 연결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이다. 그리고 신뢰가 없는 세계화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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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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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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