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위원장이 100일간 이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7년 3월까지 확정하고 법 개정으로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손질하고 AI 교육 목표·방향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23일 2026년 국가교육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교위는 2026년 중점과제로 ▲교육난제 중장기 해법 모색 ▲운영 공개 원칙 제도화로 신뢰 회복 ▲관계기관·교육현장 협업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별위원회 논의와 현장 의견을 모아 난제 해법을 제안하고, 안건·회의록·정책연구보고서 등을 폭넓게 공개하며 홈페이지·SNS·유튜브로 설명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등과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타운홀미팅·현장간담회를 확대해 정책 반영도 강화한다. 데이터 분석 등 전문 지원 체계 부족은 장애요인으로 보고 전문인력 확충으로 교육정보·통계와 정책효과 분석 기반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국가균형발전·저출생·AI 대전환 등 국가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2027년 3월까지 확정하고, 이행력 제고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2026년 3월~)도 추진한다.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해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2026년 2월까지 개정하고, 이달부터 연구에 착수해 AI 교육 목표·방향을 설정하며 내용 내실화에 나선다.

민주시민교육 기본 원칙 마련, 역사교육의 탐구·토론 중심 수업 강화, 초1·2 통합교과 '건강한 생활' 신설 및 '즐거운 생활' 2026년 1월까지 개편 방침도 제시했다. 현장 적합성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담 인력 7명을 배치하고,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며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교육과정 개정부터 현장 적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시행령 개정(내년 상반기)도 검토한다.

숙의·공론 분야에서는 시민참여형 공론장, 패널토의, 숙의토론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숙의 결과를 포함한 연간 성과를 대국민 보고회로 공개한다. 국민의견 플랫폼 접근성 개선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조정 동의요건 완화(현행 10만 명→5만 명 내외)도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국민참여위원회 2기는 학생·청년 비율을 16%에서 30%로 높이고 '청년 숙의 펠로우십'(가칭)등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정부 출범 이후 성과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접근성 제고를 꼽았다. 본회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발언자 실명을 포함한 회의록을 지난 9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비밀 유지 중심 운영 방식을 전면 혁신했다는 설명이다.

조직·인력 확충도 추진했다. 교육정책 국민참여·소통 확대와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하고 연구·기획 전문인력 등을 포함해 18명을 증원했다. 

기관 간 협력 강화도 성과로 제시됐다. 고교학점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전문위원회·모니터링단·특별위원회 등 논의기구를 가동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대국민 공청회 등과 교차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교육부·과기정통부 등과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AI시대교육' 등 특별위원회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국교위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위한 국가교육정책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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