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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 인하 추진에 반발…"연 3.6조 피해, 산업 붕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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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 개최
김영주 종근당 대표 등 주요 제약사 경영진 참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포기 선언"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의약품 공급 불안,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 개편안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며 "시행을 유예하고 산업계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12.22 sykim@newspim.com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주로 2012년 이후 약가 조정이 없던 품목들이다.

비대위는 이같은 약가 인하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약품비(26조8000억원) 가운데 제네릭 비중(53%)과 예상 인하율(25.3%)을 적용한 결과다.

현재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해 추가적인 약가 인하를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다. 비대위는 "제약산업은 특성상 한 번 기반이 무너지면 장기간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산 신약 41개, 파이프라인 3233개, 올해 누적 기술수출 20조원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성장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약품 설비투자는 2023년 1조9327억원에서 2024년 2조692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이러한 투자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해외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업 수익이 1% 감소할 경우 R&D 활동은 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기조는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 달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왔다.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약가 인하액은 약 63조원으로 약가 인하로 인해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경쟁지수를 역주행하고 봤다. 아울러 2012년 약가 인하 시 단기 재정 지출이 감소했으나, 소비자 부담은 13.8% 증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 특히 제네릭 의약품이 보건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초고령 사회에서 만성질환 치료를 뒷받침하는 필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기여해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약가 인하로 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공급 중단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의약품 공급 중단은 총 147건 발생했으며, 이 중 채산성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38.6%에 달했다. 특히 항생제, 분만유도제, 신생아 호흡곤란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품절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 약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3년 25.4%, 2024년 31.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항생제 계열은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는 저가 해외 원료 의존을 심화시켜 공급망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 감축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제약산업은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가 4.11명으로 반도체(1.6명)보다 높아, 약가 인하가 곧바로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최대 25% 약가 인하를 가정할 경우 약 1만4800명의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이 전국에 분포해 있어 일자리 감소가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앞서 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양기관의 초저가 낙찰과 과도한 할인 경쟁을 부추겨 제약사의 정상적인 영업 구조를 훼손하고, CSO(판촉영업자) 의존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지난 2014년 약가 절감액이 제약 연구개발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고 대형병원에 집중된다는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도 요구했다. 1999년 이후 건보 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중복적·반복적으로 약가 인하가 이어졌으나, 이로 인해 제약산업의 수익 구조, 투자 여력, 연구개발, 시장, 국민 후생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체적·종합적·정량적 평가는 없었다는 이유다.

비대위는 "약가는 단순한 재정 절감 수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예측 가능성과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약가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약업계 경영진들도 자리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와 윤재춘 대웅 부회장, 김우태 구주제약 회장,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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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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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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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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