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부 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법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난항을 빚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가 주관해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서 비롯됐다. 이후 11월 18일 경기도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해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이번 예산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 지난 10일 부지 조성에 착수한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514513.6㎡ 부지에 1만227명, 4334세대 규모로 개발된다. 이 지역에는 지방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될 예정으로, 경기북부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며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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