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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별관 재배치 예산 '불발'…연 13억원 임차료 부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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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예산 심의 미반영…분산 1실 5국·25과 재배치 차질
청사분산 따른 접근성·행정 효율성 저하…예산삭감 아쉬워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추진해온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의 예산 40억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외부 임대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올해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예산 반영을 시도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12.19 atbodo@newspim.com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기부채납으로 시가 소유하게 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에 흩어져 있는 총 25개 과(1실·5국)를 한곳에 집적·재배치하는 단순 개보수 성격의 사업이다.

고양시는 이 사업이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고 설명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청사 신축으로 판단하면서 투자심사 필요성, 청사 신축 여부,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등 법적·절차적 쟁점을 제기했다.

백석업무빌딩 전경. [사진=고양시] 2025.12.19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관계 법령과 중앙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등을 통해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쟁점은 해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고양시의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 제고, 임차청사 운영비 절감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적인 예산 삭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현재 고양시는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청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행정 대응에도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임대청사 운영으로 연간 약 9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공공요금·시설관리비 등 관리비를 합하면 연간 약 13억 원의 재정 부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의 계산이다.

또한 고양시의회가 지적해 온 '백석 업무빌딩 장기 미활용'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려던 계획도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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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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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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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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