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3년 전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전·공사·보안 비용은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당시 관련 예산 등을 보면 과도한 추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대통령실의 이동이 또 다른 연쇄 이동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청와대 복귀에 맞춰 국방부와 합참, 직할부대가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는 '원대 복귀'가 예고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과 함께 지휘·방호 공백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당시에도 합참 이전, 부대 재배치, 경계 구역 재설정 등이 한꺼번에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작전·지휘 공백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동 자체보다 '이동 과정'이 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휘부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기간 동안 지휘 체계와 방호 체계가 완전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용산 이전 당시에도 일부 기간 동안 지휘·방호 체계 조정이 필요했고 출입·경계 구역 조정도 이뤄졌다.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통된 우려다.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 바로 옆에 두는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다시 거론된다. 전시나 유사시 타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방 지휘부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 안팎에서는 줄곧 위험 요소로 지적돼 왔다. 용산 이전 당시에도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정치적 결정'으로 정리됐고 이번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3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실무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담담하다. "결정이 나면 준비한다"는 말이 반복된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오가는 대규모 이전이 반복되면서 그 비용과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책임질 것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13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위치를 둘러싼 결정이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안보 지휘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청와대로 돌아가는 대통령실과 다시 옛 청사로 가는 국방부. 이 엇갈린 이동의 후폭풍은 이제 다시 현실의 문제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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