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15일(현지 시간)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유럽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정상들은 또 최근 평화협상에서 최대 난제로 떠오른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우크라이나 군 병력은 80만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 등 미국 대표단과 함께 회동한 뒤 유럽 측 의견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등이 참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함께 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유럽은 참여 의사가 있는 국가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유럽 주도의 우크라이나 다국적군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 다국적군은 미국의 지원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국적군의 역할은 우크라이나군의 재건과 전력 회복 지원, 영공의 안전 확보, 해상 안전 및 항로 보호 지원이라고 했다.
미군의 역할은 '휴전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휴전 위반 발생 시 대응 및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구속력 있고 실효적인 안전보장이 필수적 요소"라면서 "안보는 단기적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관련된 어떤 결정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 마련된 이후에만 논의될 수 있다"며 "영토에 관한 최종 결정은 외부가 아닌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적 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침략을 억제하고 자위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80만명 규모의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국적군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골격이 모습을 드러내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이날 회담에서 나토 제5조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보장책을 제안했다.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위반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다시 공격할 경우 미국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명시하고, 감시·검증·충돌 방지 체계와 함께 필요 시 러시아군 억제를 위한 무기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안전보장 패키지를 상원 표결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도적·법적 보장과 참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에도 불구하고 평화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고 쟁점인 영토 양도 부분에서 러시아 측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미국 측 제안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州) 미점령 영토까지도 러시아에 넘겨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의 약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나머지 20%도 러시아에 넘기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