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사건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가 답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025년 12월 16일 대한민국 주요 사건 뉴스입니다. 

전직 경찰관 개인정보 100차례 무단 조회

전직 경찰관이 경찰청 내부 업무망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적인 이유로 반복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실형은 유예했습니다.​

광주 새총 쇠구슬 유리창 파손 사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교회 현관문과 인근 아파트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60대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는 "재미로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강제수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관련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지인에게 특정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100건 이상 내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심의에 참여해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 도피 중 추락사 사건 항소심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폭행하자 피해 여성이 창틀에 매달려 피하려던 상황에서 결국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 책임이 크다고 보고 원심의 실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