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内乱案独检组：尹锡悦意图借戒严排除异己集中权力

기사입력 : 2025년12월15일 14:11

최종수정 : 2025년12월15일 14:11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5日电负责调查韩国前总统尹锡悦内乱·叛国案的独立检察官赵垠奭15日在首尔瑞草区首尔高等检察厅召开记者会，公布调查结果。

图为15日，在首尔高等检察厅，负责侦办内乱叛国案的独立检察官赵垠奭公布侦办结果。【图片=纽斯频通讯社】

赵垠奭表示，独检组启动调查后，已对包括前总统尹锡悦、前国务总理韩悳洙、前经济副总理崔相穆、前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前法务部长官朴性载、前国防部长官金龙显、前法制处处长李完揆、前总统秘书室长郑镇硕、前警卫处长朴钟俊、国民力量党议员秋庆镐、前国务总理黄教安等在内的24人提起公诉。

赵垠奭指出："经调查确认，尹锡悦等人自2023年10月起便开始筹备戒严。他们计划通过军队让政治活动及国会功能停摆，并通过取代国会的紧急立法机构控制立法权和司法权排除反对势力、独占并维持权力。"

他补充道："为制造宣布戒严的借口，其试图通过异常军事行动引诱朝鲜武力挑衅，但因朝鲜未做军事回应而失败。鉴于此，尹锡悦将反对自己的人士定性为'反国家势力'，实施紧急戒严。"

赵垠奭表示："尹锡悦并非基于信念，而是试图将自己不认同或反对的人诬陷为反国家势力，通过戒严予以清除。" 他接着说，尹锡悦"在担任检察总长期间因与当时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对立而辞职后，于2021年6月29日宣布参选总统时将其定性为'凭借多数议席否定自由与法治的势力'"。

他补充道："尹锡悦等人为制造戒严及让国会停摆的借口，试图让军人进入选举管理委员会，并以与犯罪侦查完全无关的对朝作战情报部队人员为核心组建调查组。为伪造2024年4月国会议员选举结果系'反国家势力舞弊选举'事先准备用于此目的的棒球棍、锥子、锤子等工具。"（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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