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반복되는 급식과 돌봄 공백 문제를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며,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전북형 상생 급식·돌봄 6대 핵심 모델'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급식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완, 방학 중 생계 대책, 신분 안정과 임금체계 개선, 산재 치료 후 복귀 방안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청취했다.

그는 학부모 급식 불만 28%, 급식 종사자 폐 CT 이상 소견률 32%, 조리 종사자 1인당 담당 인원 최대 114.5명, 조리직 채용 미달률 29%, 전국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213명(사망 14명) 등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며 현장 위기에 공감했다.

이 전 총장은 "학생의 끼니이자 학습권은 멈춰서는 안 되며, 학교 노동자의 생존권도 외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와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전북대 총장 재임 시 청소용역 비정규직 119명을 국립대 최초로 정규직 전환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정책의 진정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했다.

'전북형 상생 급식·돌봄 6대 핵심 모델'은 ▲급식 파업 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전북형 비상 운영 체계' 가동▲폐암·조리흄 제로 프로젝트 등 급식실 안전 혁신▲인력·식수 기준 재설계 및 배치▲단계적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 패키지▲'전북 필수 교육노동 라운드테이블' 출범으로 갈등 예방▲호남권 공동 대응을 통한 국가 단위 제도 개혁 등이다.

비상 운영 체계는 도교육청 상설 비상 상황실 구축, 학교별 매뉴얼 고도화, 취약계층 대상 도시락 배달과 이동 돌봄팀 신설로 공백을 차단한다.

안전 혁신 방안에는 환기·배기 설비 교체, 조리흄 저감장비 도입, 저선량 CT 정기 건강검진과 이상 소견자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됐다.

인력 기준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맞춰 60~80명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하며 조리시간과 작업강도, 조리흄 데이터를 활용한 직무·인력 재설계 TF 운영을 제안했다.

방학 중 소득절벽 완화를 위해 연수와 위생점검 근무 인정 범위 확대, 하위직군 중심 처우 개선 로드맵, 명절휴가비 등 복지격차 해소, 업무 특성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검토도 포함됐다.

이 전 총장은 노조, 교육청, 학부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제도화해 투명한 상생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 권한 밖 과제는 호남권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교육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그 시작은 현장의 목소리다"며 "교육청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 학생의 따뜻한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전북형 상생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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