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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착수…李정부 에너지전환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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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첫 개최
'계통 소위' 신설…전력망 확충 논의
신규 원전 건설 여부 공론화 통해 확정
김성환 "재생에너지 전환 설계도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첫 논의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02 dream@newspim.com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을 구성하지 않는다. 대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 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 인공지능(AI)·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을 감안해 계통혁신 소위를 신설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 첫 번째 에너지 종합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탈탄소 에너지전환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기본의 핵심은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개방형 전기본"이라며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하고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12차 전기본은 탄소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세 설계도를 마련하고 본연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AI·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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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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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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