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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회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계류…속도 조절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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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철회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일 내란·외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내부 논의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라며 "저희는 헌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며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범여권 공동발의 방식으로 재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 법사위원장은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방위적인 위헌성 시비에 민주당은 속도전을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재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외부 로펌에도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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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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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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