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관세 및 기술 봉쇄 제한 조치에 단호히 맞서온 결과 미중 무역 관계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대강의 대응이야 말로 협력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라고 텐센트 포탈뉴스가 5일 보도했다.

텐센트 뉴스는 중국의 글로벌화싱크탱크 허우이원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한지 불과 열흘만인 2025년 2월 1일 펜타닐 문제로 관세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으며, 이후 미중 관세 공방전은 실제 전쟁처럼 격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관세전쟁 1년을 분석 전망하면서 미국은 천문학적인 관세율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이 조기에 무릎을 꿇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며 미국 정부의 일방적 관세 및 제한 조치에 단호히 맞서 왔다. 중국은 WTO 제소와 함께 한치 양보없는 강력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초강경 대응이 미국 도발의 예봉을 꺽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애플과 월마트 등 다국적기업과 미국 소매업협회 등이 백악관에 로비를 하고 나섰고, 심지어 월마트 등은 중국 수출기업들에게 관세를 직접 떠안겠다고 제안했다.

미중 관세 공방속에 급기야 4월초 145%의 관세가 시행됐는데도 다음달인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제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33% 감소하는데 그쳤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미국이 먼저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미중간의 무역 협상은 다섯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최초 5월에 열린 제네바 회담은 4월 관세전쟁의 긴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양측 협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국은 다시 새로운 압박에 나섰다. 에탄, EDA 설계 소프트웨어, 립(Leap) 1000 항공기 엔진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고, 유학생 까지 추방했다. 이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미국은 6월 런던에서 열린 2차회담에서 직전 취한 에탄, EDA 설계 소프트웨어, 립(Leap) 1000 항공기 엔진의 중국 수출 중단, 유학생 규제 조치를 유보했다. 이어 3,4차 회담에서 부분 합의와 긴장 상태가 반복됐다.

9월 2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7개 기업을 제재 대상 "거래제한기업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목을 조이자 중국은 10월 9일
희토류 품목에 대한 최고 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다. 중국산 희토류 및 희토류 함량이 0.1%가 넘는 정련 제품의 수출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한 것이다.

이 조치로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등 미국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어 10월 14일, 미국은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공식적으로 부과했고,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로 맞대응했다.

파국이 우려되는 대치속에 미중 양측은 10월 25일~26일 쿠알라품푸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10% 펜타닐 관세철폐와 함께 관세 공방의 주요 쟁점들을 일시 보류키로 했다.

텐센트 뉴스는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강대강 대응을 통해 일시 휴전을 이끌어냈다며, 하지만 미중 무역이 크게 후퇴했고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1~10월 미중 양자 무역규모는 16.6% 줄었다.

경주(부산)의 미중 정상회담과 쿠알라룸푸르의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를 도출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 볼때 미중간의 무역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다.

2025년 한해 미중 무역이 줄면서 중국의 미국 수출 점유율도 감소하고 수출선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10월 대 미국 수출점유율이 3.2%포인트 감소한 반면 EU의 점유율이 소폭 증가했고, ASEAN, RCEP, 일대일로(일대일로) 참여국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재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조치가 아니라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장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국제 질서 재편의 위험스런 경쟁자인 동시에 심각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 첨단 기술과 산업을 억제하고 있다는게 중국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반도체 칩, 양자 통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희토류 정제,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배터리 등에서 보이고 있는 놀라운 발전상은 미국에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칩 및 과학법, 물가상승률 감축법, 칩(CHIP)4 동맹에서 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수출 통제 법안및 정책 등은 모두 중국을 세계 최첨단 기술로 부터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중국 기술 굴기와 도약은 미국이 더 이상 억제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중국의 제조업 규모, 공급망, 무역 파트너는 미국을 훨씬 능가하며, 중국의 첨단 AI 기술 발전 또한 미국이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게 중국의 자체 진단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