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예산국회가 지난 2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적지 않은 예산이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한을 지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 8791억 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728조 59억 원의 예산안에서 9조 3518억 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 원을 증액했다. 순감액은 1268억 원이지만, 예결위가 손질한 정부예산은 사실상 약 18조 원에 달한다.
부처 이관 및 목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로 수정된 감액은 4조 3000억 원 수준이다. 감액은 AI 지원과 정책펀드 등에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혁신펀드 1000억 원, 공공AX프로젝트 40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부의 부사관·군무원 인건비 1204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103억 원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예비비 2000억 원도 감액됐다.
예결위의 조정으로 생긴 여윳돈은 '민생 예산'으로 포장돼 전국 각지에 뿌려졌다. 적지 않은 금액이 지역 민원용 예산으로 쓰였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보훈회관건립 예산안은 당초 5억 원이었다. 국회를 거치면서 인천·충북 보은군· 대구 군위군·대구 남구·강원 정선·경북 상주·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제주시 등 9개 지역에 총 3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됐다.
충남권 AX대전환(10억 원), 강원권 등 AX대전환(15억 원), 동대구 벤처벨리 AI테크포트 구축(30억 원), 광주 AI 실증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5억 원) 등도 증액 예산으로 잡혔다.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7억 원), 전라남도 5.18추모·기념공간 조성사업(2억 원), 창원시민주주의전당기록물 디지털화방안연구용역(1억 원), 춘천 소양8교 건설(1억 원),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1억 원), 이천풍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5억 원) 등도 예결위를 거치면서 증액됐다.
전남 갯벌생명관건립(9억 원), 영덕 강구 위판장 현대화 설계비(4억 원), 완도 바다숲탄소거래추진 시범사업(10억 원), 구미 수요확대형배터리 테스트베드구축(30억 원), 포항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40억 원), 광양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X)실증센터 구축(28억 원)도 증액 예산에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된 예산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예산을 얻어냈다"고 자찬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반 년 가량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확정된 예산에 대체로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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