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26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8.1%인 가운데, 이번 국방 예산은 특히 방위력 개선과 간부 처우개선, AI 기반 첨단강군 육성을 아우르는 역대급 증가폭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7.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당초 제출안(66조2947억원)에서 4305억원을 감액한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응력 확보'다. 이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1.9% 증가한 19조9653억원, 그 중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이 배정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2161억원 ▲보라매(KF-21) 1차 양산을 포함한 킬체인 전력 5조2639억원 ▲광개토-III Batch-II 등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 1조8126억원 ▲C-130H 성능개량 등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7121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 1조501억원이 반영됐다.

방위력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19.4% 늘어난 5조839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미래도전국방기술 분야 예산도 991억원 증가한 3494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국방우주인증센터' 신설비용을 신규 반영했다. 국내 부재한 우주 인증기관을 설치해 무기체계 품질보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425 사업과 군위성통신체계-III 사업비를 증액, 본격적인 우주전력 시대를 준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력운영비는 5.8% 증가한 45조8989억원으로 책정됐다. 초급간부 유입 확대와 장기복무 유도를 위한 예산이 눈에 띈다. 당직근무비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3만~10만원), 이사비 현실화 및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이 포함됐다. 또 소령 및 4급 군무원에게는 직책수행경비(부서장 월 5만원, 단독직위자 월 3만원)가 새로 책정됐다. 장기복무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도 격년 20만원 한도로 신설됐다.

인력 확보 차원에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까지 확대됐다. 장기복무 지원책으로는 '장기간부 도약적금(3년 만기·월 최대 30만원)' 사업이 새로 도입됐다.

AI 기반 국방혁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드론예산은 309억원 증액된 33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국방 적용 예산 350억원, 민군 AI 협력을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비 195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대응 능력 강화와 군 복무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 효율화를 통해 예산이 실질적 전력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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