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쿠팡의 3300만개 고객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며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하는 것은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대정부 로비나 법적 대응 운운하며 시간만 끈다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연대해 회원탈퇴와 불매운동을 포함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쿠팡에 ▲김범석 의장이 즉각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발표할 것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투명하게 공개할 것 ▲회원탈퇴를 원하는 소비자가 모바일, PC 등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추가 피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 수립과 소비자 보호 및 배상 계획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금의 법 제도로는 5년 넘게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워봤자 고작 10만원 선의 보상에 그칠 뿐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며 "과징금 역시 SK텔레콤 사례처럼 연 매출의 1% 수준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자율 분쟁 조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절차가 간소하며 피해자들을 대규모로 결집시킬 수 있고, 금전적 배상 외에도 서비스 이용료 감면, 포인트 지급,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 기업이 수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실상 전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위험에 놓였는데도 피해자들은 각자 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도 기업이 거부하면 구제가 중단된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 개시 제도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발언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사무처장은 "쿠팡은 장시간 심야노동을 고착화시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조작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영업자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3300만명이 넘는 소비자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함이 드러났는데, 제발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쿠팡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쿠팡은 2차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즉각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항목들이 적힌 종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은 한국소비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12월 9일까지 1차 참가단을 모집한 후 분쟁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주 1차 제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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