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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通过2026年度预算案 重点投向未来产业与支援民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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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12月3日电 韩国国会2日举行全体会议,表决通过了2026年度预算案。预算案规模与政府最初方案相同,为728万亿韩元(约合人民币3.5万亿元)。

在国会审计过程中虽削减4.3万亿韩元,但在尖端产业以同等规模增支,在保持整体规模不变的情况下,通过再分配财政重新调整支出优先顺序。

图为2日,韩国国会举行全体会议,表决通过李在明政府编制的2026年度预算案。【图片=纽斯频通讯社】

据企划财政部3日消息,国会前一天召开全体会议并表决通过了《2026年度预算案及基金运营计划案》。据此,明年总支出规模较政府原案728万亿韩元小幅减少至727.9万亿韩元,净减额1000亿韩元。

具体来看,在国会审计过程中减少人工智能(AI)等总计4.3万亿韩元预算,并在削减额度内重点加强未来增长动力领域,共增加支出4.2万亿韩元。 

国会在明年预算案审查中不再局限于简单增减,而是聚焦结构性再分配。其中最大变化是扩大未来增长动力投资,该领域共增支1.7万亿韩元。

为推广居民参与型太阳能发电项目,能源储存装置(ESS)安装支持预算增加了975亿韩元;面向私立学校(100所)和公营停车场(50处)的太阳能普及投入118亿韩元;面向民间建筑的绿色改造追加110亿韩元;家庭热泵普及支援新增预算55亿韩元。 

自动驾驶与AI基础产业方面也大量投入资金。为建设支持自动驾驶汽车商业化的示范城市追加618亿韩元;高精度全自动航行船舶技术开发新增预算222亿韩元;龙仁半导体集群公用管廊建设追加投入500亿韩元。

尤其是为履行韩美关税谈判后续内容,预算中反映了对"韩美战略投资公司"注资的1.1万亿韩元。此外,在AI人才培养方面,新增设立KAIST、GIST附属科学人才学校预算126亿韩元,并对招聘AI培训结业人才的风险企业追加140亿韩元项目资金。 

韩国政府也扩大低生育与未来世代支援力度。为向4万名孕妇提供环保农产品的项目追加158亿韩元;为更换偏远地区产科老旧设备追加18亿韩元;产后护理院评价系统建设投入3亿韩元。为改善保育教师待遇与师幼比改善所需追加员工的支援预算445亿韩元,婴幼儿(0-2岁)机构托育费上调预算192亿韩元。 

国家安全与网络应对能力预算大幅增加。建设国家计算机网络灾难恢复(DR)系统投入4000亿韩元;建设实时备份体系追加3434亿韩元。同时加强电池火灾预防措施预算62亿韩元。

另外,政府计划在9日国务会议上确定预算公告案与分配计划案,并自明年1月1日起迅速分配与执行预算。企划财政部表示,将在明年上半年分配75%的支出预算,尽早投入于未来增长、稳定民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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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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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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