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法院驳回国民力量党议员秋庆镐拘捕令

기사입력 : 2025년12월03일 07:34

최종수정 : 2025년12월03일 07:34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3日电韩国法院3日驳回了检方针对国民力量党议员秋庆镐提出的拘捕请求。秋庆镐被指在去年"12·3紧急戒严"时阻碍国会表决解除戒严。

图为4日下午，国民力量党党魁秋庆镐出席在首尔汝矣岛国会举行的紧急议员全体会议。【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中央地方法院前一天对秋庆镐进行拘捕必要性审查后表示："本案就嫌疑及法律适用方面存在争议，有必要在经过细致且充分的法庭攻防后再做出相应的判断与惩罚较为妥当"，最终3日驳回拘捕令申请。

法院指出，综合考虑秋庆镐有必要在非拘押状态且在律师的帮助下行使辩护权；以及其住址、经历、调查进展情况及出席情况、相关证据收集程度等各种情形来看，难以认为其有逃跑及毁灭证据之嫌，因此难以认定符合拘捕事由。

秋庆镐被控去年12月3日前总统尹锡悦发布紧急戒严时，作为国民力量党国会代表（院内代表，党鞭）多次变更议员全体会议场所以阻碍国民力量议员参加解除戒严的表决。

负责调查此案的内乱独检组于上月3日以"从事内乱重要职务"嫌疑向法院申请了对秋庆镐的拘捕令。（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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