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통해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위해 별도로 공사를 만들며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나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그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이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다.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이행이 본격화되면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한정돼 있으나 미국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국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지금이라도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절차를 국회에서 공론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 기재위, 산업위, 외교통상위와 합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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