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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副外长华府会晤 加速推进落实关税联合说明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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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华盛顿12月2日电 韩国与美国当地时间1日在华盛顿举行副外长会谈,就落实韩美首脑会谈成果——韩美联合说明资料(Joint Fact Sheet)达成共识。双方还一致同意建立包括外交部与国务院在内的多部门工作层协商渠道。 

资料图:9月14日,在首尔外交部大楼,韩国外交部第一次官朴润柱(右)同到访的美国常务副国务卿克里斯托弗·兰道举行会谈并合影留念。 【图片=外交部提供】

韩国外交部表示,外交部第一次官(副部长)朴润柱当天在美国国务院大楼与美国常务副国务卿克里斯托弗·兰道举行会谈。双方一致认为,为迅速且切实推进在核能、造船、核动力潜艇等主要领域的后续措施,应尽快启动分领域工作协商机制。

朴润柱请求美方尽早启动韩美就韩国民间铀浓缩与乏燃料再处理的协商程序。对此,兰道表示将保持密切沟通。

外交部称,双方还商定共同努力推动韩美在核动力潜艇和造船合作问题上的正式磋商。

朴润柱强调,韩方正努力落实联合说明资料,希望美方尽快采取包括下调关税在内的配套措施。

双方就改善美国签证制度进行了讨论,并评价基于兰道9月访韩时的协商内容已取得诸如设立企业专用签证咨询窗口等实质性进展。

朴润柱在会谈后会见媒体时表示:"我们就迅速、积极履行联合说明材料达成共识,基本上将建立良好的协商渠道,深入推进各项议题的进展方案"。

关于韩美建立协商渠道,朴润柱介绍称:"双方将由负责机构匹配对应代表进行对话。美方将指定负责人员,韩方将成立工作小组进行对接。" 他还强调:"将积极且尽可能迅速推进联合说明资料中的共识并就多个议题并行协商。"

此次韩美副外长会谈是继10月29日韩美在庆州举行首脑会谈及11月14日两国发布联合说明资料后,双方首次举行的高级别协商。(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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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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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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