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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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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복 군수, '원자력수소국가산단·울진형 복지·인구 정책'으로 돌파
손 군수, '한국경제를 빛낸 인물' 2년 연속 대상 수상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민선 8기 들어 지방소멸 위기와 고령화 극복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울진형 복지정책과 인구정책'이 언론계, 경제계, 학계 등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탁월한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전문가 그룹은 손 군수를 중심으로 울진군이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주목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발전경영 부문 대상 2년 연속 수상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11.28 nulcheon@newspim.com

28일 울진군에 따르면, 손 군수는 전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 발전경영 부문 대상 2년 연속 수상했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대상은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전략을 통한 변화·혁신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그 성과를 조명하는 상이다.

◇ 고령화 선제 대응, 일하는 노년으로 바꿔

2025년 10월 말 기준 울진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3.5%로 대한민국 평균 21%를 훨씬 넘는 규모이다.

손 군수는 민선 8기 취임 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울진군의 인구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어르신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기조를 세우고 노인 일자리 확충에 집중해왔다.

실제 울진군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2021년 1275명에서 올해 2796명으로 늘어났다.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북면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 소양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5.11.28 nulcheon@newspim.com

단순한 숫자 확대를 넘어 시니어 클럽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평을 받는다.

생활 지원 정책 역시 세밀하게 손봤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1만 원의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연중 쌀과 김치, 반찬 등을 매주 전달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에 시작된 반찬 지원사업은 반찬 업체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형 모델로,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닌 '돌봄과 연대의 거점'으로 정착시켰다.

보훈 가족 예우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울진군은 2025년부터 보훈수당을 100% 인상했다.

경북 울진군의 '맞춤형 노인복지' 롤모델로 평가받는 '찾아가는 어르신 무료 빨래방'[사진=울진군] 2025.11.28 nulcheon@newspim.com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평해읍에 1호 무료 빨래방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 7월 북부권 2호점을 개소했다. 1호점은 2024년 한 해 동안 7,406채, 2호점은 2,000채 이상의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주민 숙원사업이던 근남면 목욕탕도 지난 8월 개장해 운영 중이다.

경북 울진군의 보편적 복지 모범 사례로 각광받는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사진은 군청 앞 승강장.[사진=울진군]2025.11.28 nulcheon@newspim.com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울진형 복지 체계' 펼쳐

울진군의 복지정책은 '행정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철학에 기반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2025년 3월부터는 농어촌버스 무상 운행으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꾀한 정책이다.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정부 지원 기준보다 400여만 원 초과된 기준을 적용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 관련 예산을 2025년 1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최대 지원금도 1억 원으로 올렸다. 올해는 자전거보험을 새롭게 추가해 군민들의 일상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 가정 복지의 요람인 울진 가족센터[사진=울진군] 2025.11.28 nulcheon@newspim.com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 둘째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 월 5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을 만 12세까지 지원하는 다자녀유공 수당은 부모의 실질적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울진형 인구정책'의 핵심이다.

◇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이 핵심 동력

이번 수상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과 군정 전 분야 혁신을 이끈 손 군수의 성과가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경북 울진군의 미래 먹거리 전략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비전 선포식.[사진=울진군]2025.11.28 nulcheon@newspim.com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2023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후, 2024년 예타 면제를 받은 데 이어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약 46만 평, 총 3,8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삼성 E&A, 롯데케미칼, GS건설 등 대기업 6곳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울진군은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4조 2,000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 3만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울진이 'K-에너지 대표 도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산단에서 창출될 일자리는 청장년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확보된 재정 여력은 아이와 어르신을 위한 복지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울진 군민들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국 최고 복지 도시 울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울진군의 설명에 공감과 함께 주목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수상은 울진의 변화와 도전을 군민 모두와 함께 추진해 온 결과"라며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울진의 미래 100년을 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복지 도시 울진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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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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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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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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