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오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방 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김종철 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간 위원과 시민사회 활동가 등 약 15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인권·정신전력 담당 관계관들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군인복무기본법, 문민통제, 헌법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군 내 헌법가치 구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의 '군인복무기본법상 헌법가치 구현 방안',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의 '군에서의 문민통제 구현방안', 황정옥 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민·관·군 전문가 6명이 참여해 내란극복 과제의 핵심은 전군(全軍)은 물론 국가·사회 전반에 헌법가치를 확립하는 데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철 위원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합고 말했다.

헌법가치 분과위는 앞으로 군인복무기본법, 문민통제, 군사법 제도 등에서 헌법가치 구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기반으로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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