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 11월 28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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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왜 먼저 하자고 제안했느냐"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제안했던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 간사 배제·일방적 증인 채택·추미애 위원장의 독단 진행 등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조건이 아니라 정상적 국조를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주장함.
2026년 예산과 관련해 정책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4조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2030·청년 주거 특별대출, 서민·취약계층, 보육·도시가스·지역균형발전 등 "진짜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힘.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은 국회 비준 없는 추진으로 헌법 절차를 위반하고, 한은 외화수익만 쓰겠다던 설명과 달리 정부 차입·보증·출연 등으로 매년 30조 원대 국민 혈세 투입, 미국에 관세·수익배분·투자선정 권한이 집중된 불평등 구조, 중복 공사 설립 등 문제투성이라며 철회와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함.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를 "분수령"이라 보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인사가 계엄 논의·표결 방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은 허위사실·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은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불가피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13조 원대 소비쿠폰 살포 등 과도한 돈 풀기가 물가를 0.3~0.6%p 올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예산을 정리하고 SOC·전략산업·인재·기업경쟁력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사망 30% 증가를 지적하며, 처벌 강화 위주의 현행 체계는 한계가 있고 독일처럼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 개정·발의 사실을 소개함.
◆정희용 사무총장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민주당 주도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정치보복·야당 탄압"이자 헌정사 오점으로 규정하고, 당시 어떤 국민의힘 의원도 의결을 방해받지 않았다고 반박함.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함.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감사원이 국회 상임위에 "감사 필요 사안을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 다수 국회에 감사 대상을 제보해 달라는 것은 스스로 여당 '푸들' 선언이자 독립성·중립성 포기라고 비판함.
이재명 정부의 '내란 색출 TF'가 공무원 PC·문서·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것과 감사원 하명감사 요청을 같은 흐름으로 보며, 공무원 충성도 검사·정치하명 감사 등 전체주의적 통제라 규정하고, 헌정질서 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신용자 금리" 발언 이후 은행 창구에서 성실 상환·고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저신용 5.95% vs 고신용 9.61% 등)를 들어, 세계에 없는 '성실 페널티'이자 금융 시스템 붕괴라고 비판함.
저소득이면서도 고신용인 서민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며,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고금리로 서민을 이중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장동 항소포기로 7,800억 원을 범죄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장동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함.
◆나경원 법사위 간사
이화영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기피 신청·퇴정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감찰을 지시한 것은, 검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근거 없는 감찰 명령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함.
공수처가 과거 계엄 관련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의혹에 즉각 수사 착수한 전례를 들어, 같은 논리라면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 하며, 이는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이해충돌·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최형두 과방위 간사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민간주도 국산 발사체, 뉴스페이스 시대의 성과로 평가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 등 다수 기업과 경남 등 우주항공산업 집적지의 성취라고 강조함.
우주항공청(KASA) 출범 이후 첫 발사 성공을 계기로, 2026년 누리호 고도화 사업 예산(5차 발사, 7차 준비) 증액과 2032년 차세대 발사체·달 착륙까지 누리호를 계속 발사하는 '헤리티지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김건 외통위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G20 순방 중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지렛대"로, 평화체제 구축 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한 발언이, 정동영 장관의 연합훈련 중단론과 맥이 닿는다며 심각한 안보 인식이라고 비판함.
한미연합훈련은 억지력·평화 유지의 핵심이므로 협상 카드로 삼으면 안 되고, 과거 팀스피릿·연합훈련 중단이 결국 재개·협상 실패로 끝난 사례를 들어, 남북 상호 참관 등 투명성 제고 방식의 신뢰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