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 "범죄 사용 의심 계좌 정지 제도 도입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 통해 "중대 민생범죄 한정"
가상자산 거래 악용에도 대응 "트래블롤 규제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카카오뱅크 등 자금세탁방지 기여 7개 기관, 26명 포상 수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범죄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전국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다만 이 위원장은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좌정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선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지역 FIU와의 범죄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현재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대폭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대검찰청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양태로 진화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의심거래 유형분석, 금융권의 의심거래 일괄보고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도 엄정한 처벌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비대면 고객확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스크래핑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자정보, 휴폐업 정보 등을 수집·비교함으로 정보검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전 영업점 대상 분기별 현장점검 및 수시 테마 점검을 통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 에큐온저축은행과 무역거래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무역거래 탐지 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인 고객 및 해외송금 거래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한 중국공상은행(외은점)이 수상했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임직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거래특성에따른 시나리오를 세분해 의심거래 추출 및 STR 보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이 받았다.

개인표청으로는 불법 외환거래 및 무역기반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충실히 이행해 대외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적발한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검찰청·국세청·경찰청 등 자금세탁 범죄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집행기관 직원, 금융거래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 업무담당자 등 26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