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재석 255인 가운데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 관리하도록 하며,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통합안으로,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의 주거지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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